2023 주휴수당 폐지 | 주휴수당 계산기

 

2023 주휴수당 폐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이슈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나의 급여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2023 주휴수당 폐지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주휴수당폐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동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

 

 

 

2023 주휴수당 폐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 있는 것이 당연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반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1만 원에 근접하고 있는 최근의 경우,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근로자와 고용주의 입장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
-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공개한 개혁안에는 위와 같이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제도를 개선할라는 권고가 담겨있습니다. 다만, 개선을 하라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주휴수당을 폐지하라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어 2023 주휴수당이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점차 상승함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쪼개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한 폐지 여부가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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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023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이 사라진다면 실제로 급여에서 많은 부분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실생활에 크게 와닿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되거나 정확한 발표가 된 것은 아니니 앞으로 정책의 변화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